[단독] 800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주52시간 예외' 검토

[the300]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 단독 입수

R&D인력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검토

호남 클러스터 메가특구에도 적용

이재명 정부가 호남(서남권) 반도체 제2클러스터 등에 지정하는 '메가특구'에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의 숙원인 파격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규제 특례를 적용해 특구 기업에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주는 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잼션'(White Collar Exemption)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4755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규제 특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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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도입되나…메가특구 한정 '탄력근로제·연장근로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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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최근 '메가특구 특별법 주요내용' 잠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초광역 단위의 국가전략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제정 법안이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당정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잠정안에는 메가특구 내 R&D 인력과 고소득 전문인력,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핵심 인력 등에 대해 노사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 및 휴일근로, 연장·야간근로 규제 등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잠정안에 포함됐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R&D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가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메가특구법에는 파격적으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특례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등 첨단기업과 스타트업의 첨단산업 연구개발 및 신산업 육성·선점을 위해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호남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해 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들여 호남에 건립하는 반도체 팹(전공정) 공장 4곳에는 근로시간 규제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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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내 '지주회사 수평출자' '직접 PPA' 등 파격 특례도 논의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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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그룹 전체가 메가특구 내 유망 기업을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여러 층위에서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지주회사 수평출자' 특례도 논의 중이다. 초기 투자액이 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투자 여력 제고와 신속한 신산업 진출 및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전력공급 특례인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도 주목된다. 메가특구 기업이 한국전력 등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매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전력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PPA 제도는 기업의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메가특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기존 특구와는 차별화된 파격적인 혜택과 규제 특례로 첨단산업 성장과 '5극3특' 등 국토균형발전을 동시에 꾀하는 게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