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주요 상임위원장 단독 결정…독주 멈춰야"

[the300]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원 구성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수의 힘을 앞세운 독주를 멈추고 이제라도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되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대화와 합의를 생략한 채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독으로 결정지었다"며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수의 논리에 가려진 참담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내 제2당에 양보해 온 것은 국회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과거 보수 정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가졌던 시절에도 이 관례만큼은 존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적 견해 차이가 크더라도 국회 내 상호 존중과 제동 장치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성숙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오랜 전통의 수혜자였던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 되자마자 이 양보의 미학을 무력화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견제 장치를 무력화한 입법부는 결국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방적인 통로로 전락하기 쉽다"며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의회 정치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할 때는 정당한 권한이고 상대가 할 때는 발목잡기라는 이중잣대는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정치적 상황과 권력의 자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전날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 주도로 전체 18개 중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됐다. 11개 위원회 별 위원장은 △법사위원회 서영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운영위원회 한병도 △정무위원회 유동수 △국방위원회 진성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기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재 의원이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