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평 27억 분양가에 청약 마음 접었다"…'금수저 전형' 된 신생아 특공

오는 29일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 접수 시작

비강남권 분양가 상승세 속 대출 규제

"부모 증여 가능한 금수저에만 유리"

최근 자녀를 출산한 맞벌이 직장인 이모씨는 올해 첫 도입되는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알아보다 신청을 포기했다. 강남, 강북 가릴 것 없이 훌쩍 뛰어버린 분양가에 대출까지 막혀버리면서 집값을 마련한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혼인 기간 제한이 사라져 기대가 컸지만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분양가의 10%인 계약금 내기도 어려운 수준"이라며 "금수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과 동작구 노량진 '드파인 아르티아'가 오는 29일 신생아 특공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후 민영 아파트에서 신생아 특공을 적용하는 첫 사례다.

신생아 특공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미만의 자녀(태아·입양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에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이 청약 자격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로 제한했던 것과 달리 신생아 특공은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최근 출산했다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공공 분양에선 신생아 특공 제도가 있었으나 주택 공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민간 분양으로 범위를 넓힌 게 핵심이다. 단 외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160% 이하이면서 부동산 자산이 3억3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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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물량 많은 국평…노량진 27억·장위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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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 범위는 넓혀졌지만 최근 고분양가 흐름은 실수요자 입장에선 여전한 걸림돌이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의 경우 신생아 특공으로 총 96가구를 공급하는데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전용면적 84㎡ B타입(25가구)의 최고 분양가가 17억242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 역시 14억원대다.

노량진 드파인 아르티아는 강남권 분양가와 맞먹는다. 신생아 특공 물량 15가구 중 3분의 2인 10가구가 전용 84㎡로 공급되는데 해당 주택형의 분양가는 27억원을 웃돈다. 전용 59㎡ 분양가도 22억원을 넘어섰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특공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이하는 최대 6억원, 15억원~25억원 이하는 4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신생아 특공 역시 상당한 현금을 보유해야만 청약 당첨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 가구'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특별공급의 취지가 퇴색했다"며 "올 하반기 분양 최대어로 평가받는 서초구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에선 이같은 경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의 신생아 특공 물량은 180가구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