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철수,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통령 직권남용' 운운…고발 조치"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대통령의 '직권남용' 운운하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안 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안 의원이 청와대가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지역에 수백 조 원의 투자를 하명했다고 매도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투자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미래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불법적인 재단 출연금 강요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황당한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기업의 멱살을 잡고 투자를 하명했다거나, 정부와 기업의 건전한 소통을 정경유착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한 정당한 정책 추진을 두고도 직권남용 현행범이라는 자극적인 언어까지 동원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처럼 저급한 단어들을 남발하며 흑색선전에 몰두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지마저 꺾어 국가 경제와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안 의원은 소모적인 가짜뉴스 생산을 당장 멈추고 얄팍한 거짓 논리로 국민을 호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민주당의 지적에 "유시민에 뺨 맞고 안철수에 고발로 화풀이하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차분히 기다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를 발표하는 순간,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청와대로 고발장이 배송될 것"이라고도 적었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에 수백 조 원의 투자를 특정 지역에 하라고 하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며 "지금 이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