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김건희, 진정한 반성의 모습 확인 어려워"

머니투데이2026-06-26 15:30:17

/사진=머니투데이DB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김건희 여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

의료광고 심의 기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의료광고는 일반적인 마케팅과 달리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많은 병원에서 이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광고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사소한 표현 하나로도 광고 심의가 반려되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료광고에서는 “잘 보이게 하는 것”보다 먼저, “기준에 맞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의료광고는 대부분 심의 대상입니다. ✅ "온라인이라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병원에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콘텐츠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광고가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홈페이지 / 블로그 / SNS ●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 ● 현수막 / 전단지 / 교통 광고 온라인 콘텐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홍보 목적이라면 대부분 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과장·단정 표현은 대부분 제한됩니다. ✅ 핵심은 "효과를 단정하는 순간" 입니다. 의료광고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는 심의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완치”, “부작용 없음”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 “최고”, “유일”, “전문” ● 타 병원과의 비교 / 우월성 강조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결과를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는 개인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광고에서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보장”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후기·경험담은 광고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정보 공유"도 광고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에서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후기를 활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치료 후기 콘텐츠 ● 경험 기반 추천 ● 전후 비교 중심 게시물 블로그나 SNS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많은 경우 “정보 공유”라고 생각하고, 작성한 글이 광고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콘텐츠는 환자 유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병원을 추천하는 후기 ● 치료 경험을 강조하는 콘텐츠 ● 전후 사진을 중심으로 한 게시물 후기 콘텐츠는 정보가 아니라 ‘환자 유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보이는 형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4. 시술·장비 관련 광고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 "좋은 장비”라는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이나 장비 관련 광고는 다른 영역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은심의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 ● 검증되지 않은 장비 ●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 내용 단순 소개가 아니라 “효과”나 “우수성”이 강조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표현도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신 장비 사용” ● “효과가 뛰어난 시술” 병원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장비나 시술은 소개할 수 있지만, 성능이나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5. 마무리 의료광고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법적 기준 안에서 운영되는 영역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심의 통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장된 표현, 후기 활용, 효과 강조 등은 의도와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서 결정됩니다.

병원마케팅 2026.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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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세미나·박람회 일정

[2026.05.31(일)] 2026 대한임상미용의학회 제20회 정기 학술대회

| 학술대회 · 박람회 정보 | NOTICE ● 행사명 : 2026년 대한임상미용의학회 제20회 정기 학술대회 ● 일시 : 2026. 05. 31 (일) 09:00 ~ 17:00 ●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삼성역) ● 평점 : 5평점 ● 문의처 : 연락처 = 010-9297-7782 | E-mail : info@medistaff.co.kr ● 홈페이지 : https://c20.kacas.org/ ● 등록비 - 사전등록비 : 의사 = 30,000원 | 병원임직원 = 50,000원 | 수련의/전공의 : 무료 - 현장등록비 : 의사 = 70,000원 | 병원임직원 = 100,000원 | 수련의/전공의 : 무료

병원마케팅 2026.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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