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회장 "보건복지부 분리·보건의료수석 신설 필요" 주장

김택우, 대통령 직속 협의기구 '의민정위원회' 설치 제안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기능을 분리한 '보건부' 독립을 주장했다. 의료계·정부·국민이 함께하는 논의 기구 '의민정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령화 사회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선 안 된다"며 "보건부와 복지부는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를 지칭할 때)대부분 복지부라고 하지 보건부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영역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보건부와 복지부가 분리돼야 한단 화두를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수석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수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에 보건의료수석을 두고 의료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날 의료계와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논의기구 형태의 '의민정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노사정위원회는 있지만 의민정위원회는 없다"며 "의료정책은 의료계와 정부, 국민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대한민국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5개년·10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전달 체계 확립 등 직면한 과제가 많은데 지금은 법안 하나하나에 매몰돼 있다"며 "앞서 제안한 내용 등을 토대로 의료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더 긴밀하게 다룰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