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퇴직연금에 국민연금 참여, 공공기관 개방형이 바람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3일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에 관해 “1500조원 이상의 거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낸 국민연금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현재 501조원 규모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수익률이 3% 수준으로 낮고 84%는 일시금으로 받는다. 개인 입장에서 손실 위험성 회피하려고 원리금 보장형을 선호하고, 이것이 낮을 수익률로 나타난다”며 “그걸 보완하기 위해 디폴스 옵션도 적용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사업자가 아니다.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더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되돌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 결정되면 현재 국민연금 수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여 유형과 관련해선 “참여하게 된다면 공공기관 개방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노·사·정이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중 하나다. 김 이사장은 호주 사례를 들어 “소규모 공공기관과 수천 명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을 하나로 묶어서 해보면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기관 개방형이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처럼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기금을 다른 공공기관에도 개방하는 것인지, 운용주체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에서 적립되는 퇴직연금 운용을 공공기관이 맡는 것인지에 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임대주택 공급 등을 둘러싼 우려에 관해선 “왜 정부가 할 일을 국민연금이 나서냐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국민연금이 주택에 투자하게 된다면 철저히 투자 관점에서 수익률을 중심에 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주택에 대해선 “복지 투자로 접근하느냐, 수익률을 중심에 둔 대체투자로 접근하느냐는 판단이 남아있어”며 “복지 투자로 접근을 고민했는데, 작년에 1차 연구용역 결과 시장형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서 2차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 연구용역이 발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스타벅스 사태에 수탁자로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우리가 모든 사회 문제에 해결사로 나설 수 없다. 연금은 투자자지 사회문제 해결사는 아니다”라며 “투자 기업으로 인해 손실이 예상될 때 관여한다. 개입이 아니고 관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여는 대화다. 처음에는 비공개로, 개선이 없을 땐 공개로 한다”며 “나아지지 않으면 중점관리대상으로 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지금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