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예상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나란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보며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찰이 관련자들을 부적절하게 회유했다’는 이 전 지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김 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의 예외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의견을 여러번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도 “검찰을 믿지 못한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니 국회로 논의를 보내서, 폐지로 결론이 나면 그대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담긴 형사소송법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여야 원 구성 협상까지 기다리지 말고) 새로 지명된 법제사법위원장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들이 모여서 오늘부터 토론해야 한다”며 “전당대회 전이라도 우리 당에서, 시민사회에서,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이 만들어지면 빨리 통과시키면 된다”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반면 송영길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새로운 당 지도부와 숙의 과정을 통해 9월 국회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