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다주택·고가 1주택 겨냥 핀셋 증세 '만지작'

[앵커]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세청장이 잇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받아온 세제 혜택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임 청장은 SNS를 통해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세제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하다"며 "팔 기회를 준다면 6만 8천여 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수장이 구체적인 숫자를 들고 나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 힘을 보탠 것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선 김 실장에 대한 경질 요구와 함께 즉각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의 순기능도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악마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민간 공급 확대와 주거 사다리 회복 중심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보유세·양도세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이라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임대 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주식·성과급 등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에 나설 전망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