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민주 “특검 필요한 이유”, 국힘 “거짓 선동 밝혀져”

법원이 지난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증언이 허위라며 징역 4개월의 유죄를 선고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이재명 쪼개기 후원 공모’(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죄 지우기’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허위 날조”가 드러났다며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조작기소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해주는 판결”이라며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연어 술파티 의혹이 결국 허위로 확인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사 탄핵, 국정조사, 특검까지 밀어붙였다”며 “‘이재명 죄 지우기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허위 날조에 국가 시스템을 동원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며 “민주당 거짓 선동의 역사에 ‘연어 술파티 선동’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이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유죄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건 (형사소송법상 유죄 요건인)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쪼개기 후원공모 의혹 무죄 판결에 무게를 두며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선언함으로써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조작 기소’가 명백해졌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연어 술파티’ 증언 관련) 유죄 판결로 조작기소특검법 추진 동력을 일부 뺏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날 수원지법은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