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선관위' 국조특위 본격 활동…23일 1차 보고

[the300]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번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첫 기관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부실 점검에 돌입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오는 23일 회의을 열어 중앙선관위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고 특위 운영 일정과 기관 증인 채택, 서류 제출 요구 등을 정리한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의 부실 여부 △배분·보관 등 투표 당일 현장관리 실태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인력 및 예산 운용 등 선관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이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국민의힘)은 앞서 "특위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사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국가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45일간 활동한다. 위원들은 이후 현장조사와 2~3회의 청문회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증인·참고인 등 심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본회의를 거쳐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조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특위 위원으로는 간사 윤건영 의원,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 위원은 윤 위원장, 서범수 의원(간사),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 등이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