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적' 유지한 국방백서…정동영 "NSC서 논의해볼 것"

[the30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올해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 2026'에 '북한=적(敵)'이라는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제25기 평화통일교육위원 출범식'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같은 표현이 '윤석열 정권 때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재명 정부는) 민주 정부의 계승 정부"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적대 대결 정책의 계승 정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백서는 국민들에게 국방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로 2년 단위로 발간된다. 가장 최신 책자는 2022년 발행됐다. 2024년에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 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해 적이란 표현이 그해 국방백서에 다시 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발간된 2022년 국방백서에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명시됐다.

올해 말 발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백서 2026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백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9·19 군사합의 복원, '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올해 발표 예정인 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반면,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 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 공존을 추구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적 개념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돼야 한다"라며 "국방백서 상 표현도 이같은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