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상황, 끝 아니라 시작…첫째도, 둘째도 물가"

[the300]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3고 현상, 경제에 많은 피해"

8박10일 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종전 국면에 접어든 중동 상황과 관련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경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물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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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제유가 불안 진정 때까지 석유류 가격정상화 등 대책 지속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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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전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미국과 이란 측의) 양해각서가 공식 체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 고물가, 환율 변동성 심화는 우리 경제에 많은 피해를 남긴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온전한 개통과 에너지 공급망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와 선제적인 물가 대처로 물가 상승 폭이 상당 부분 관리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살펴볼 부분이 많다"며 "특히 국제유가 불안이 확실히 진정될 때까지 석유류 제품의 가격 정상화와 소비자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란, 채소, 과일, 육류 등 핵심품목의 가격 수급 안정에도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특단의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될 때야말로 더욱 과감하고 정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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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참정권 침해 황당, 전면 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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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다.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겠다"며 "대통령조차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나 제도 개혁을 넘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른 잠실개표소 주변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나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는 끝까지 추적을 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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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폭염 매뉴얼 재점검…무더위 속 노동자 '작업중직권'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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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여름철 폭염과 관련해 "전국적인 무더위 때문에 온열 환자가 급증한다"며 "학교와 쪽방촌, 농촌, 산업현장 등에 대한 폭염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매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보고받는데 최근 갑자기 노동 현장의 추락사고가 급증한다.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겠으나 무더위 때문이 아닌가 추측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중지권 보장 등은 산업재해 방지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