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마약 단속 강화…식약처,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식약처,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 발표

마약류 범죄 단속 후 협조자에도 최대 3억원 신고 보상금 지급

AI로 마약류 오남용 상시 감시…내달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 출범

정부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마약류 단속을 강화한다. 마약류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은 확대해 실효적 규제가 이뤄지도록 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취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마약류취급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외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 외 사용,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중대한 위반 행위는 치료 목적 외에 고의적인 불법 투여, 마약류의 외부 무단 유출과 유통 등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해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내 입법이 목표다.

의료용 마약류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도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강화한다.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 명단 공표제'도 도입한다.

최대 3억원의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은 확대한다. 현재는 마약류 범죄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하는데, 발각 이후 범인 검거 등에 필요한 중요 수사 단서 등을 제보하거나 마약류 사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됐다.

수사기관이 마약류의 불법 취급·사용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마약류 범죄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AI로 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 감시를 강화한다. 연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감시 대상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2~3주에서 3일 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마약류 모니터링도 연 2~3회에서 365일 상시 체제로 변화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도 연말까지 상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특별사법경찰 포함)와 지방정부의 마약류감시원, 의료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 오는 7월1일 출범한다. 불법행위에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한다.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동물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해 불법 유출을 방지한다.

환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을 강화한다. 확인 대상을 연내 졸피뎀,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 오는 12월부터는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 가능한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도 활용해 과다·중복 투약 방지를 강화한다.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이 되는 것을 14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 확대 출범 등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마약류 중독자에 맞춤형 치료·재활을 부여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추진한다. 재활 후 사회복귀까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개선, 치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수요와 니즈(필요)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재활 확대까지 이어지는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