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한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배경 브리핑을 열고 14개에 달하는 합의문 조항을 단락별로 직접 낭독했다. 그는 이란이 고농축우라늄(HEU)을 폐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구체적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 당국자는 17일(현지시각) 오후 기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합의문을 읽고, 각 문단을 읽은 뒤 부연 설명을 하겠다"고 밝힌 뒤 양해각서 내용을 순서대로 소개했다. 그는 이번 양해각서가 "호르무즈해협을 즉시 열고, 이란이 농축 핵물질을 폐기하도록 하며, 이란이 좋은 행동을 확대하면 미국도 경제적 제재 완화를 확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앞서 블룸버그가 입수했다며 공개한 14개항 초안과 이날 브리핑에서 낭독된 문안은 전체 골격에서는 대체로 일치한다. 전쟁 종료, 상호 주권 존중, 60일 내 최종 합의,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 이란 재건·경제개발 계획, 제재 해제, 핵 문제, 이란산 원유 수출 면제, 동결자산, 이행기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핵심 항목은 양쪽 모두에 포함돼 있다.
다만 브리핑에서 낭독된 문안은 블룸버그 공개 초안보다 일부 쟁점에서 더 구체적이었다. 특히 호르무즈해협 관련 조항에는 이란이 60일 동안 상업 선박의 안전 통항을 “무상”으로 보장한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블룸버그 초안에는 선박 통항을 30일 안에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지만, “60일 무상 통항”이라는 표현은 브리핑 낭독본에서 더 분명하게 제시됐다.
낭독본에는 또 향후 해협 관리와 해상 서비스 문제를 오만 및 걸프 연안국들과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고위 당국자는 걸프 연안국들이 통행료 없는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합의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상 서비스’라는 표현이 포함된 만큼 이란이 통행료가 아닌 별도 명목의 비용을 부과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쟁종료 조항에서도 낭독본은 초안보다 한 걸음 더 나갔다. 블룸버그 초안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만 명시했지만, 낭독본에는 여기에 더해 “레바논의 영토보전과 주권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브리핑 낭독본은 블룸버그 초안보다 구체적이었다. 블룸버그 초안은 농축물질의 처리와 이란의 핵 관련 필요를 최종 합의에서 다룬다는 포괄적 표현에 그쳤지만, 브리핑에서 낭독된 문안에는 농축 핵물질 재고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이란 내에서 농축도를 낮추는 ‘다운블렌딩’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최소 기준으로 포함됐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를 두고 이란이 농축 핵물질 폐기에 동의한 것이라며 “미국의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300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조항도 미국 쪽은 블룸버그 초안보다 방어적으로 설명했다. 블룸버그 초안은 미국이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재원 조달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 반면 브리핑에서 미 고위 당국자는 이 조항이 미국 정부의 직접 자금 지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합의를 이행할 경우 아랍에미리트 등 역내 파트너나 민간 기업들이 이란 재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필요한 제재 면제와 금융거래 허가를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동결자산 문제 역시 미국 쪽 설명에서는 이란의 이행과 연계된 사안으로 강조됐다. 블룸버그 초안은 협상 진전에 따라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표현을 담고 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이란이 애초에는 양해각서 서명 즉시 동결자금에 접근하기를 원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합의 이행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핵물질 문제 등에서 “좋은 행동”을 보이면 그에 대응해 일부 동결자산을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해각서에는 미국과 이란, 양국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으며, 최종 합의는 최대 60일 안에 타결하되 상호 동의가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양해각서에는 최종 합의 전까지 이란이 현재 핵 프로그램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신규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병력을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동시에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 파생상품 수출 및 관련 은행거래·보험·운송 서비스에 대한 면제를 발급하기로 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란산 원유 수출 면제가 이란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기존 제재 체제가 오히려 중국에 할인된 이란산 원유를 공급하는 효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어차피 원유를 판매할 수 있었던 만큼, 면제를 통해 판매 경로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국제 유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문제도 쟁점으로 언급됐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헤즈볼라를 통제해야 한다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이스라엘은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가 주로 이란 핵 문제에 관한 것이지만, 이후 지역 안정과 이란의 대리세력 지원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시간을 끌거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매우 신속하게 협상을 중단하고 다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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