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원장 시절 해외 출장에 배우자 동행…“외유성 특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동안 3차례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3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를 동반했다. △2022년 8박 9일 일정의 오스트레일리아(호주)·뉴질랜드 출장 △2024년 7박 9일 일정의 독일·에스토니아 출장 △2025년 8박 10일 일정의 덴마크·스웨덴 출장에 동행한 노 전 위원장 배우자 항공비와 숙박비 등이 모두 세금으로 지출됐다. 세차례 출장은 △선거 정치제도 의견수렴 및 재외선거 평가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 해외 선거관리기관 교류 및 협력 등을 목적으로 이뤄진 공무 출장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보고서에 배우자 동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국외출장 계획을 보면, 출장자로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직원 5명의 이름만 올라가 있다. 2025년 덴마크·스웨덴 출장 국회출장 계획에도, 노 전 위원장 배우자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다. 선관위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배우자 동반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외유성 출장이란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덴마크·스웨덴 출장의 경우 외국 지방선거 참관을 통해 선거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이뤄졌으나, 도착 이튿날 일정이 한국전쟁 참전비를 헌화하는 것이 전부였다. 국가 의전 서열 6위인 노 전 위원장이 만난 현지 관계자들이 실무진급이어서 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양 의원은 “본연의 선거 관리 업무는 소홀히 한 채 ‘해외 기관 교류’를 명목으로 부부동반 출장을 챙긴 것은 명백한 외유성 특혜이자 국민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관례를 따랐지만, 앞으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우자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