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무슨 권리로 선수 통행 막나…일벌백계 차원 단호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결집한 시위대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오죽하면 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검색을 받아야 하나.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것을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라며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는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체육계 인사들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진 토의 과정에 경찰 측을 향해 "이미 공권력 요청이 대한체육회라는 공적기관에서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 통행을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한 협의를 통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신사협약 정도는 기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런 과정에 물리적 위압을 행사한 분들에 대해선 끝까지 채증해 나중에라도 엄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어떻게 대처할지, 정부 입장을 어떻게 발표할지 의논해 주시면 좋겠다"며 "현행범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갖고, 시간을 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장도 정리하고 핀셋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거듭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영상으로 보면 성조기를 흔드는 분들도 계신다"며 "사실 미국이 민주적 집회에 대해선 철저하게 보장하지만 그 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적인 시위와 집회가 보장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총리의 거듭된 주문에 각 기관들은 원칙에 따라 철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협상 타결에 대해선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직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전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수부는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외교부에서는 명확하게 타결 상황을 정리해 (잘못된 보도 등으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해수부는 언제쯤 (선박 귀환이) 가능할지 정부에서도 공유하고 국민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