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입주물량 감소와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핵심 중장기 공급 대책으로 꼽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잇따르며 사업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천 중동신도시 선도지구인 은하마을은 최근 특별정비계획 결정과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올해 1월 특별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은하마을은 대우동부, 효성쌍용, 은하1단지, 은하2단지 등 4개 단지를 통합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존 2387가구 규모 단지는 약 3432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선도지구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최근 부천 중동신도시 반달마을A구역 주민대표단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반달마을A구역은 현재 3570가구에서 향후 4429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LH는 하반기 특별정비계획 지정 제안서 사전자문 신청을 시작으로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산신도시에서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LH는 최근 흰돌마을3·5단지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해당 단지는 기존 1444가구에서 약 2300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사업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넘어 사업시행 단계에 진입했다. 군포 산본 9-2구역은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3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LH와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며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구역은 1기 신도시 내 LH 참여 선도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모두 마친 곳으로, 향후 사업 추진 속도를 가늠할 선행 사례로 평가받는다.
LH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공공의 전문성과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이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선도지구 지정 이후 실제 사업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핵심 관문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특별정비계획 확정, 통합심의,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美 IAU 교수)은 “선도지구 사업은 후속 정비사업의 일종의 시험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다른 구역들도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단기 공급 확대보다 차기 정부에서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민 갈등 장기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 위원은 “통합재건축 특성상 주민 갈등과 사업성 문제가 최대 변수”라며 “공사비 상승과 각종 규제에 따른 부담이 큰 만큼 이주비 대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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