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판 브렉시트’ 막았다…국민투표서 인구상한제 부결

‘인구 1000만 명 이하로 제한’ 헌법 개정안 반대 55%
EU와 협력 지속·경제성장 등 주된 이유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인구를 1000만 명 이하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부결로 유럽연합(EU)과의 교류가 이어지게 되면서 ‘스위스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위험도 제거됐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표결은 찬성 45%와 반대 55%로 최종 부결됐다. 애초 여론조사에선 접전이 예상됐지만, 꽤 큰 차이로 부결됐다. 격차는 전문가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컸다.

이번 투표는 2000년 이후 거주자 수가 25% 이상 증가해 이민자 유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행됐다. 스위스는 아프리카나 중동 출신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는 주변국들과 달리 EU 역내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많은 편이다. 이에 당국은 인구가 950만 명에 도달하면 일부 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1000만 명에 도달하면 EU와의 인력 자유이동 협정을 폐기하는 법안을 투표에 부치기에 이르렀다. 현재 스위스 인구는 약 910만 명으로, 10년 안에 95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 제한 찬성 측은 급증한 이민이 주택난과 인프라 부족, 사회복지 부담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이민을 제한하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가나 엔지니어처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늦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스위스 노동력 상당 부분이 은퇴 연령에 접어드는 시점에 간호사와 같은 필수 서비스 인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스위스 국민은 EU와의 협력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선택을 했다.

그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베아트 얀스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유권자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위스를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자평했다. 이어 “유권자들은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대에 안전과 신뢰에 기반을 둔 유럽과의 파트너십을 지속하길 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번영, 우리 국가의 국제 협력에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가 초래하는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들은 맞춤형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