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안전 예산, 지방정부가 지원…중대재해 감소 사업 활성화

30인미만 고위업 산업군, 밀폐공간 질식재해 위험 사업장, 공사금액 1억원 이내 초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지방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11개 지방정부가 지역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고 14일 노동부가 밝혔다.

2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대구, 광주, 울산 등 11개 지방정부는 지역 내 작은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건축용 판넬 충진재를 제조하는 ㈜OO케미칼은(전남 담양군, 근로자 19명) 현장 진단 이후 안전난간 설치 비용과 배기팬을 돌리는 회전 벨트에 몸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 덮개와 사다리 넘어짐 방지 장치가 지원됐다.

경기도는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던 ㈜OO(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을 찾아가 작업 전 지붕 노후도 확인, 채광창을 밟으며 이동 금지, 물매구간 작업 시 안전 덮개 또는 30㎝이상 작업발판을 반드시 사용할 것을 현장에서 주지시키고 안전대 등 추락 예방 안전용품을 지원했다.

제주는 어선과 감귤 선과장, 부산은 창고항만물류 및 수리조선업, 울산은 조선·자동차·화학산업의 협력업체, 충북은 소규모 건설현장, 대구와 경북은 노후산단의 중소 제조업체, 경남은 작은 사업장 공동안전관리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집중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산업단지·농공단지, 어선주협회 등 사업주 협단체,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등 지원대상이 밀집된 기관·지역에 사업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용과 지원대상 등을 확인 후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지역 곳곳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작은 사업장이 겪는 안전보건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안전 격차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