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민주당 독주 저지 최후 보루…지선 민심 받들어야"

[the300]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의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수가 지방선거 민심을 받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라는 초법적 협잡에 가담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엄중한 사법적 단죄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며, 평생의 오명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지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 이유"라며 "'내 사건을 내가 지워버리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는 이미 민의(民意)에 의해 철저히 거부당했다.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독식 선언은 의회 독재를 지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의회 독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권 연장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등 정치적 목적의 입법 강행을 위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민생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처리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지켜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민적 논의와 숙의, 야당과의 합의, 언론의 경고까지 무시하며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과 법안 강행 처리에만 몰두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권의 권력 장악을 위한 언론·사법 장악 입법과 일방적인 친노동 입법과 포퓰리즘 정책에만 집중해 왔다"며 "그럼에도 반성과 성찰은커녕 법사위원장 사수를 통해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오만과 독선이 계속되면 심판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끝까지 국회 정상화와 협치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권력 남용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