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원가 기준' 유력…정부·업계 합의 '난항'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원가'로 확정하고 다음 주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유업계는 현실적인 원가 산정의 어려움과 적자 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관련 자료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등을 적용한 제품가 보전을 요구해 왔다. 원유 도입 시점에 따른 가격 편차와 여러 원유를 섞어 정제하는 공정 특성상 각 제품별로 정확한 원가를 쪼개 산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막대한 기대 이익 포기에 대한 보전 심리도 깔려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동 전쟁 등 외부 변수로 인한 유가 상승의 피해를 전 국민이 함께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과도하게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더 큰 이익을 위해 MOPS 가격 적용을 원하는 터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안다"면서도 "기업의 기대 이익까지 모두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과연 고통 분담이라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느냐는 점에서 업계와 시각차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정유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정산 방식이 사실상 '적자 생산'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유 공정 특성상 정확한 제품별 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가로 정산한다는 것 자체가 파는 즉시 적자를 보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가에 생산 비용 감안 등 정부와 정유사 간에 입장 차이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유 시설에는 다양한 원유를 섞어서 넣는데 어떤 원유를 넣느냐에 따라 일자별로 원가가 계속 바뀐다"며 "정부가 이를 일일이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상당한 만큼 정부의 고시 발표 이후에도 구체적인 손실 보전 산정을 둘러싼 업계의 불만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