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측시장 규제안 발표…게이밍협회 비판 입장

[폴리마켓 (로이터=연합뉴스)]

논란 속에서도 급성장하는 미국 예측시장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이 마련됐습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0일(현지시간) 신규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예측시장 산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폴리마켓, 칼시 등 예측 베팅 플랫폼은 외국에 대한 군사 개입부터 축구 경기, 선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건의 결과에 대해 '예/아니오' 형태의 이분법적 계약을 사고팔 수 있는데,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베팅이 경제적 효용이 없고 공익에 해롭다며 금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연방법상 CFTC는 범죄, 테러, 전쟁, '도박' 등이 연관된 거래에 대해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차단할 권한을 갖습니다.

CFTC는 스포츠 경기와 순수한 우연에 의한 게임 모두 '도박'에 해당한다고 잠정 판단하면서도, 스포츠 결과 베팅은 공익에 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반면 순수 도박성 베팅은 공익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CFTC는 또 업계 주요 수익원인 선거 베팅은 공익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예측시장 운영업체들의 잠재적 걸림돌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CFTC는 선거나 오스카상 등 시상식 베팅은 "도박이 아닌 경연"이라고 규정했지만 선거 베팅에 대해 다른 통상적인 규제 권한은 유지됩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이번 규제안이 "책임 있는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시장 건전성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안에 따르면 스포츠 점수·승패·토너먼트 진출 여부 등에 기반한 예측시장은 가격 발견 기능을 한다고 평가됐으나, 선수 부상·폭력·유소년 스포츠·심판 판정 베팅이나 승부조작을 부추길 수 있는 베팅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여러 주(州)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는데, 이들은 스포츠 기반 이벤트 계약이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빌 밀러 미국게이밍협회(AGA) 회장은 CFTC 제안이 "스포츠 베팅의 정의를 재규정하려는 시도"이며 예측시장이 주·부족 정부의 세수를 불법적으로 잠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45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