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美에서 특허권 침해소송 당해…이달 중 예비판정 전망"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에서 특허권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악시오스는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기업 롱지튜드 라이선싱과 말린 세미컨덕터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행정법 판사가 이달 중 예비판정을 내리고 ITC가 10월께 최종 결정을 내리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고들은 미국 사모펀드 벡터 캐피털 소유 업체인 IP밸류 매니지먼트의 계열사로, TSMC의 최첨단 공정에서 만들어진 칩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린 세미컨덕터는 2021년 TSMC의 경쟁사인 대만 UMC로부터 해당 특허 일부를 확보한 바 있는데, 소송에는 애플·브로드컴 등 다수의 기업이 등장하지만 핵심은 TSMC라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 4명이 지난달 22일 ITC 에이미 카펠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확보했다면서, 의원들이 미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외국산 칩의 수입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으며, TSMC가 미국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TSMC 공장이 들어설 애리조나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이에 앞서 ITC에 서한을 보냈고, TSMC에 영향을 끼치는 법적 조치는 반도체 생산과 인공지능(AI) 발전, 국방은 물론 애리조나주 경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SMC는 애리조나주 공장 건설에 1천650억 달러(약 253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태이며, 지난해 TSMC 전체 매출의 75%는 북미에서 나왔습니다.

대만 자유시보는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면 최악의 경우 관련 반도체의 미국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SMC 측은 "모든 경영 소재지에서 관련 법률과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대만 반도체 업계가 오랫동안 지식재산권을 중시해 왔고 전 세계 주요 경영소재지에서 모두 합법적으로 경영 중"이라며 해당 건에 대해 "심리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관련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이어 후속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TSMC와 소통을 유지하겠다면서, 필요시 지원을 제공해 대만 반도체 산업이 국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