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EU와 공동성명…"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the300]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규탄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스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EU 측과 한 시간 여 동안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했다.

이날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 정상은 "막대한 인도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크라이나의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해 나갈 것이며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 및 2026년 6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러 군사협력도 비판했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구호와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양국은 국제 인도법의 준수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힌 것에서 비판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과 EU 정상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날 양 정상은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한편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에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 그리고 모든 이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기밀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안보·방위 관련 분야에서의 양측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