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이커머스 보험’ 검토 착수⋯티메프 사태 후속 대책 나오나

온라인 플랫폼 정산채권 미정산 피해 예방 연구 착수
매출채권보험 개선 검토⋯입점 판매자 보호 방안 모색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미지급 리스크를 공적 보험으로 흡수하는 이른바 ‘이커머스 안심보험’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신용보증기금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분석 및 정책지원체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 과제에는 온라인 플랫폼 정산채권의 미정산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 체계 마련과 기존 매출채권보험 제도의 개선 방안 검토가 핵심으로 포함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수만 개 입점업체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시 판매자들은 상품을 인도하고도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으나, 이 같은 위험을 분산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적·사적 안전장치는 전무했다.

현재 신보는 기업 간 거래(B2B)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매출채권보험’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플랫폼 거래는 독특한 정산 구조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기존 제도로는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플랫폼 입점 판매자 보호 대상군 검토, 시장 수요 분석 등의 내용을 고려하면, 업계에서는 신보가 사실상 플랫폼 정산 리스크를 특화 보장하는 신규 보험 상품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티메프 사태 이후 정산주기 단축,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등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 차원의 보완책 마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은 정산이 단 며칠만 지연돼도 흑자 도산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보는 신중한 입장이다. 신보 관계자는 “보험 형태의 새 제도를 도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 등이 수반될 수 있어 현재는 시장 현황과 제도 설계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초 연구 단계”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규모는 급팽창했지만 판매자 보호 장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연구가 플랫폼 정산 리스크를 제도권 안에서 흡수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정산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실제 티메프 사태 당시에도 상당수 판매업체가 운영자금 부족을 겪으며 경영난에 빠진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판매자 보호 장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플랫폼 정산 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정책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