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초과이익 분배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 메커니즘 필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발전 등에 따른 부의 재분배 관련해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배분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AI 투자발 증시 상승의 수혜를 입어 시장이 하락하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 이코노미스트는, 시장 호황이 계속돼도 부의 공정한 배분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도체 제조 기업의 비수도권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안보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가의 안보에 관해서라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한반도 정세 관련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고,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의 핵 포기 의지는 더 약해질 것으로 관측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탄핵 이후 혼란을 정리하고 높은 지지율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지만, 남은 기간 대미 통상·안보 협상과 북핵 문제, 대외 관계 관리 등 복합적인 과제에 맞닥뜨렸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