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수가 1.65% 오른다…건보료 인상 압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酬價)가 내년에 평균 1.65% 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오늘(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입니다.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입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65%입니다. 이 가운데 환산지수 인상률이 1.45%, 상대가치 연계분이 0.20%입니다.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병원이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원 3.0%, 약국 3.7%, 조산원 6.0% 등입니다.

병원과 한의원은 상대가치 몫으로 0.1%를, 치과는 0.2% 더 올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상이 덜했던 쪽에 더 보태려는 것인데 병원은 필수의료와 저평가 항목에, 치과와 한의원은 진찰료 등에 추가분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이 대표하는 의원 유형은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7개 의약단체 전부와 협상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공단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의원 유형에 인상률 1.6%(환산지수 인상률 1.1%·상대가치 연계분 0.5%)를 제시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협은 결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 현실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요구했으나 물가 인상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 소요 재정(밴드) 및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027년도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 능력, 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가 밴드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합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은 1조2천58억원(상대가치 연계분 1천487억원)입니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 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