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료·금융·공공 데이터 결합해야 혁신, 애로사항 선제 해소"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민간 개방 확대 추진
개인정보 보호·저작권과 데이터 활용 간 균형 위한 범정부 협업 강화
기업·현장 데이터 활용 과정의 법·제도 애로도 신속 해소 방침

정부가 의료·금융·공공 등 분야별 데이터를 결합해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처 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기업과 현장의 데이터 활용 애로사항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 금융, 공공, 정부 등 서로 다른 영역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될 때 비로소 새로운 가치와 혁신이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AI가 산업과 일상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맞아 데이터는 국가의 가장 핵심적 기반 자원”이라며 “그동안에는 각 영역별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유기적으로 협업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활발한 데이터 수요와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등 다양한 가치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결집된 협업 체계를 견고히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 구축 △AI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등을 핵심 안건으로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 정책의 일관성과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회의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데이터 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신속히 조율하는 범정부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맡는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데이터처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또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시대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의 전략적 확보와 민간 중심의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부처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기업과 현장이 겪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부처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신속하고 주도면밀하게 해결하겠다”며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