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강화를 위해 전문 의료기관인 모자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모자의료센터에 관련 인력을 집중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 논의 경과보고, 보건의료 분야 에너지 안보 확립 및 기후위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산하 전문위원회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고위험 산모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련 의료 기반 약화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감소로 분만 의료기관·인력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중은 늘면서 고위험 진료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중은 2024년 기준 35.9%·5.6%로, 5년 전보다 각각 1.5%p·1.0%p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관련 대책을 포함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의 중장기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모자의료센터 확충,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이송·전원체계 강화를 비롯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중증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해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산전 진찰은 거주지 인근 산부인과 병·의원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의 경우 순회 진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위원회는 또 임신 초·중반기 위험 선별을 통해 분만 기관을 사전에 선택·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등록해 관리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모자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전원전담팀과 연계한 이송·전원 지원과 24시간 전화 상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의료 인프라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 등을 통해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중장기적 개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위원회는 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모자의료센터에 관련 전문인력을 집중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나친 세부 전문의 양성을 지양하기 위한 수련 과정 개편과 개원가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재유입시키기 위한 유인책, 진료지원 간호사와 조산사 등 대체인력을 양성·활용하고 국립대병원에 관련 전공 교원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임신 가능성을 높이면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위원회는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다음 달 25일 예정된 7차 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기후재난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실천방안 권고문(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미국-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타르의 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 등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뒤흔든 심각한 수급 차질 정세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의료기관의 차질 없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 위원회는 "의료기관 탈탄소화는 환경정책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에너지 안보이자 환자 안전 정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패러다임 전환, 혁신적 인프라, 포용적 회복력이라는 3대 전략 목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핵심 이행과제가 도출됐습니다.
핵심 이행과제로 우선 보건의료 분야 기후 대응 총괄 추진체계 구축 및 전담 재원 확보가 제시됐습니다. 복지부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내 전담 부서·분과를 신설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기후 대응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재정확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밖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친환경 병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자발적 참여 중심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 의료 인프라 에너지 절감 등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모자의료와 의료기관의 탈탄소화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마련한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정책화에 착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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