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으로 가해자와 가까워질 경우 스마트폰 내 즉시 알람을 통해 피해자가 안전을 더욱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피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동선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시행과 관련해 법조기자단 체험 행사를 열었다.
소위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대상자는 성범죄, 강도범죄 등으로 형기를 마쳤지만 이후에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가해자 역시 대상자다.
관제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자장치를 부착해 관리받고 있는 이들은 5262명으로, 지금까지의 누적 착용 인원으로 따지면 더 늘어난다.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는 이들은 534명이다.
관제센터는 이날 피해자가 앱을 활용해 어떻게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는지를 직접 시연했다. 다만 앱의 모습이 노출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불러올 수 있어 사진 촬영은 금지됐다.
해당 앱을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현 위치를 매우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가해자가 아파트 단지 내 몇 동 앞에 있는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가해자의 이동 속도도 집계돼 자동차, 오토바이, 달리기, 걷기 등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인지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관제센터가 설정한 접근금지구역에 가해자가 들어가는 순간, 관제센터와 보호관찰관, 피해자 스마트폰이 동시에 반응한다.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 지도를 통해 가해자 위치를 파악하고 대피하고, 보호관찰관은 즉시 출동해 신속히 가해자를 검거한다.
임합격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센터장은 "가해자 위치 알림은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 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라며 "지난해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위치 정보 활용할 수 있는 입법과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추진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의 시행을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1대 1 전자감독 확대,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도입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금일 체험 과정에서 기자단과 나눈 의견을 반영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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