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포상금 2억원…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도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7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이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피해액은 25조원대로 추산된다고 지식재산처 측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