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3高 현상, 성공비용"…新성장국면 해설법 나온 이유는

[the30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을 두고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3고 현상을 위기 신호로만 보는 시각에 대한 반박이자, 달라진 성장 국면에 맞춰 정책당국의 인식과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지난 2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혼란은 이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새 성장 국면에 걸맞은 인식의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를 각각의 위기 신호로만 볼 게 아니라 명목성장률 상승, 기업이익 증가, 세수 확충 등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3고 현상와 함께 △10%에 육박하는 명목성장률 △반도체·AI(인공지능) 분야 기업실적으로 기업이익 및 임금 동반 상승 △가계소득 증가 △세수 확충 △국가부채비율 하락 등을 거론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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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고환율, 외화부족 때문 아냐…경상수지 사상 최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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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현상이 대표적이다.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1원 오른 1517.2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날 장중 1519.4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코스피 활황 속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주식 평가액이 지난해 말 약 1300조원에서 최근 2600조원으로 급증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 평가차익 일부를 회수하면서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올렸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과거 외화부족으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실장은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화자금시장은 안정적"이라며 "(고환율은)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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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고금리 현상에 "중요한 것은 금리 자체보다 상승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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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현상 역시 마찬가지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22일 연 3.736%로 장을 마치며 연초(2.935%) 대비 80.1bp(1bp=0.01%포인트) 올랐다. 한달 전(3.365%)과 비교해도 37.1bp 오른 수준이다.

김 실장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두고 △유가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적 전환 가능성 △성장률·물가 전망 상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경제의 인플레이션 우려 등 부정적 요인 뿐 아니라 견조한 성장 흐름 등 긍정 요인까지 더해져 금리 상승 압박이 강해진다고 봤다.

이어 "중요한 것은 금리 수준 자체보다 상승 속도와 변동성"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큰 경제에서 급격한 금리 상승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과 금융 불안을 빠르게 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 상승 압력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 시장금리가 경제 펀더멘털을 과도하게 앞서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충격이 취약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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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구시대 문법으로 신시대 해독하면 대응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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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물가 현상에 대해선 김 실장은 "예사롭지 않다"며 "물가 문제만큼은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가격 안정조치 △담합 등 불공정 시장구조 개혁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비축물량 탄력 조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짚었다. 김 실장은 명목성장률 상승과 자산시장 동조화, 입주물량 급감이 맞물리며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누적되고 있다며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관리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이 새 성장 국면에 맞은 인식의 틀을 강조한 것은 각 부처를 향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김 실장은 환율보다 경상흑자의 지속성과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성을 핵심 관리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외국인 자금 변동성의 완충을 위해 내국인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 제고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활성화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를 거론하면서다.

김 실장은 "구시대의 문법으로 신시대를 해독하려 하면 보이는 것도 놓치고 대응도 어긋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을 잠재우는 해설이 아니라 달라진 현실을 달라진 눈으로 직시하는 안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