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여 동안 사기와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별로는 우리은행이 2천억원을 넘기며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609건, 사고 금액은 1조2천4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사고 규모는 대체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2020년 172억 원이던 사고 금액은 2024년 3천537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천319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1월부터 4월까지 50건, 739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2.4일에 한 번꼴입니다.
유형별로는 금융사기가 5천53억 원, 25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사고 금액의 40.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업무상 배임 2천912억 원, 횡령·유용 2천52억 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금융사기는 2024년 558억 원에서 지난해 3천31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 임대차계약 등 가짜 서류를 활용한 은행권 사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381건, 7천698억 원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62%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증권 2천623억 원, 카드 1천81억 원, 저축은행 812억 원 등이 이었습니다.
회사별로는 우리은행이 2천310억 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푸른상호저축은행, MG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롯데카드도 각 업권에서 사고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 규모가 6년여간 1조 원을 넘고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업권별 원인 분석과 임원 관리 강화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