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대통령 대구 찾아 노골적 선거운동...법적 조치 검토한다"

[the300]

국민의힘이 선거개입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입'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며 "도청 신청사 개청식과 같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일정까지도 '선거개입','관권선거'라고 서슴없이 비난한 당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은 선거가 20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 전국의 시장을 투어하듯이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은 서울 남대문시장, 그제는 울산 남목 마성시장, 어제는 성남 모란시장을 난데없이 방문하더니, 오늘은 군위에서 느닷없이 모내기 퍼포먼스를 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오늘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이 선거 개입의 수준을 넘어, 직접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한 번만 더 진행되면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 군위와 대구에서 또다시 선거운동이 벌어졌다. 따라서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탄핵 사유로 다뤄졌고, 헌재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위법을 인정한 바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통령 본인은 헌법상 소추가 안 된다 해도, 선거 개입 행보를 기획한 청와대 관계자는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