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오션, 급식업체 ‘진짜 사장’ 판단 없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에 교섭공고 시정을 명령했지만, 급식 위탁업체 조합원들에 대한 사용자성은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노위는 단체교섭 과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결론은 뒤로 미뤘습니다. 

경남지노위는 오늘(16일) 한화오션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한 근거를 담은 결정문을 노사 양측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교섭요구 노조를 확정공고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산하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을 맡은 웰리브 지회 조합원에 대해선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교섭요구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에 지노위가 지난달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에 웰리브 노조를 포함시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노위는 오늘 그 근거를 담은 결정서를 통해 "(한화오션의 행위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5 2항의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실대로 시정해 전체 사업장에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금속노조 산하 웰리브 지회도 원청인 한화오션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지노위는 현 단계에서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은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현 단계에서 위원회가 이 사건 시정신청에 대하여 후단 사용자성을 판단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교섭 과정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노위는 "어느 일방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장기화를 초래할 뿐, 노사관계 안정화와 단체교섭 촉진의 측면에서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핵심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이 적은 업체 노조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되면 재계에선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를 두고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