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권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가상화폐 규제 체계 법안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14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클래러티법)'을 공화당 의원 전원에 민주당 의원 2명 찬성으로 승인하고 법안을 상원 본회의로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래러티법은 가상화폐 토큰의 법적 성격을 증권·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관투자가 자금 유입 확대와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고, 미국은행가협회는 예금 잠식 우려를 들어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에 막판 로비를 벌였습니다. 가상화폐 업계는 지난 2024년 선거에서 친가상화폐 후보 지원에 1억 1천900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으며 입법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2명은 자금세탁방지 조항 강화, 정치인의 가상화폐 영리 행위 금지 등이 보완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반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합니다.
하원은 이미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법안은 양원 조율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발효됩니다.
시장에서는 클래러티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73%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