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착취물 긴급 차단’, ‘대한축구협회 혁신방안’ 등이 포함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정부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로 국가 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1차 과제 160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온라인에서 떠도는 불법 촬영물을 하루 만에 긴급 차단하는 방안, 회장의 장기 연임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로 논란이 빚어진 대한축구협회 문제 등이 포함됐다. 또 오피스텔 불투명 관리 체계 개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교재비 등을 이용한 학원비 꼼수 인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카드깡) 차단, 산림카르텔 척결 등도 선정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강조했던 7대 사회악(부동산 불법행위·주가조작·고액악성체납·보이스피싱·마약범죄·중대재해·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매점매석 행위 차단,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 등도 담겼다.
부처별 태스크포스가 지난 한 달여간 국민 제안과 현장 실무자 중심 논의,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총 500여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국무총리실 총괄 태스크포스가 이를 취합해 1차 국가 정상화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1차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도 각 부처 자체 과제로 부처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과제는 태스크포스 민간위원 의견을 반영해 다음 주 초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결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 병폐와 불합리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