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송경호 정보투자분석센터 센터장(왼쪽)과 장우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정책효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sbsbiz)]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중인 가운데,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 : 정책효과의 실증분석과 향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조세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발주 받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정책효과를 실증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의 데이터를 표본으로 삼아 소상공인의 매출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장우현 조세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소비쿠폰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할 경우 43만3천원 정도 소상공인의 추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1,2차에 나눠 전국민에게 15만원~55만원으로 차등해 전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체 소비쿠폰 지급 규모를 감안하면, 5조8천600억원 이상의 소상공인 추가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연구진은 식료품과 외식, 일상 생활용품 구매에서의 소비쿠폰 사용 비중이 높았다며, "소비쿠폰이 일상적인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확충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가 더 컸다며, 차등 지급 방식이 유의미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장 소장은 "이번 연구에서 소비쿠폰이 물가상승률을 구조적으로 자극하는 현상은 관측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지방에서 많이 쓰이는 농협카드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 소비쿠폰 데이터는 활용되지 못했다는 한계도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층과 전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마친 뒤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나설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