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두 달 연속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까지 한은에서 총 28조2천억원을 차입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11조2천억원을 빌렸고, 3월에는 17조원을 차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1월과 2월 중에는 대출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부터 한은 일시 차입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현재 남은 대출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빌린 17조원 중 3조7천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이어 4월에 11조2천억원을 빌린 뒤, 남은 대출 잔액 24조5천억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4월 총 119억9천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한은에 지출했습니다.
4월 중에만 34억4천만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했습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재정 운영 수단입니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구조와 유사합니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의 일시 차입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준비하는 중에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추경과 한은 차입에 의존하는 현금 살포를 고집한다"며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은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의 늪'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