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수·진보진영 모두 독자출마 잇따라 혼선
최교진 교육장관 특정 후보 개소식 참석도 시끌
정당참여 배제·시민 관심도 낮아… 논란 되풀이
교육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전국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참여가 배제돼 후보와 후보단일화기구 모두 운영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다 보니 결과에 불복하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해도 선거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교육감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 제기되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에서는 조전혁 전 의원이 지난달말 예비후보에 등록하면서 단일화가 깨졌다. 조 예비후보는 앞서 진행된 보수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보수진영에서는 지난달 6일 윤호상 한양대 겸임교수를 단일후보로 확정했는데 다시 판이 흔들린 셈이다.
새로운 단일화 기구인 '범보수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이하 범단추)는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후보등록을 받아 후보간 합의방식으로 단일화를 진행한다. 범단추에는 조 예비후보 외에 이전 후보단일화에서 탈락한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김영배 예원예대 부총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진영에서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단일후보로 확정했지만 한만중·강신만 예비후보가 투표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독자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경기도에서는 진통 끝에 안민석 전 의원이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선출방식에 대한 불만이 남은 상태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경선과정에 대해 "집단적 대리등록, 대리납부라는 심각한 정황은 서둘러 덮어버렸다"며 "선관위원장이 수사의뢰를 하고도 즉각적인 결과승복만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임전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임 예비후보,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됐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교육감 시절 정책국장을 역임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며 지난달 29일 교육부를 항의방문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유독 잡음이 많은 것은 후보 측도, 단일화추진위원회도 선거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단일화 추진기구는 "대리등록, 대리납부 등을 가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수사기구도 아니고 작정하고 거주지를 속이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할 경우 알아내기 어렵다"며 "예비후보들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모든 교육감 후보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낮다 보니 후보가 선거 막판에 정해져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본후보 등록도 오는 14~15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광역시의 경우 10억원 안팍,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40억원에 달한다. 선거비용은 득표율 15%를 넘어야 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