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면서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제가 개인적인 아픔, 경험도 있다"며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선 제 경험으로는 (행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그래서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신질환이 자발적 치료가 어렵다는 지적에 "법률로는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한데 저항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신보건 분야 정부 정책을 별도로 논의하면 좋겠다"며 "법에 나름의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 황당무계하죠"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정신질환이 의심되던 친형의 강제진단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이 한 행동은 법에 규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이에 대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 건강 관련 현장의 대응 인프라 강화를 언급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은 "(자살예방이) 다 나 몰라라 내버려 둬서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며 "국가적 불행이고 가족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