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종오 부장판사(27기)는 1주일전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주심 판사였다. 주변 법조인들은 신 부장이 조용하고 철저했던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주심 판사를 맡아 판결문을 직접 낭독했다. 당시 선고 모습은 생중계됐다.
신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은 그가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전했다. 한 법조인은 "평소에 조용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며 "법조인은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동료는 "워낙에 조용하고 철저한 사람"이라며 "판사들 중에서도 특히 꼼꼼했던 성격이다 보니 더 힘들지 않았을까 짐작만 할 뿐"이라고 했다. 실제 신 부장판사는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부패전담부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50억원' 의혹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 외에도 신 부장판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결도 내린 바 있다.
신 부장판사는 또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주심을 맡아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전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손 전 회장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했고 1심에서 승소한 뒤 신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해엔 서울고법 인천민사부에서 재판장으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청소·소독 등을 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1심에서는 셀트리온이 실질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봤는데, 당시 항소심에서는 업무상 지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판단이 뒤집혔다.
과거 인천공항공사 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과 관련해 공사와 골프장 운영사 간 다툼에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려 공사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4년 철도노조원들의 파업을 독려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도 있다.
신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원에 처음으로 근무하기 시작해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에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2013년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이듬해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임명됐다.
경찰은 이날 밤 12시19분쯤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유서를 확보한 상태다. 유서엔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김 여사 사건 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은 현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