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노동절 빵집·꽃가게 영업허용…노동계 "원칙 훼손"

프랑스 총리가 노동절인 1일(현지시간) 영업 중인 빵집을 방문했다가 노동계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노동절 근무 확대를 추진하는 프랑스 정부 방침에 반대하며 르코르뉘 총리의 방문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프랑스 BFM TV 등 외신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프랑스 중부의 소도시 생쥘리엥샤프퇴유의 한 빵집에 들러 바게트를 사고 꽃가게에도 방문해 꽃 몇 송이를 구매했습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어 법정 공휴일인 노동절에 직원 근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5천250유로(약 9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빵집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프랑스 BFMTV 등이 전했습니다. 이는 일부 업종의 노동절 영업을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을 홍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노동절 휴업 대상을 축소하고 빵집과 꽃가게 등의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프랑스법은 노동절에 병원·호텔 등 필수 서비스 업종의 영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또 노동절 근무 시 임금을 두 배로 산정하고 있는데,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종에 대해 추가로 영업 허용 대상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노동절 당일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무를 선택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해당 근무일에는 임금을 두 배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단체들은 고용 계약상 '갑'인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사실상 근무를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노동절 근무 대상이 점점 확대되면서 모든 근로자가 공휴일 근무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민주프랑스노동연맹(CFDT)의 마릴리즈 레옹 사무총장은 "정치인들이 빵집에 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정치적 쇼"라며 "우리는 빵집 노동자들의 현실이 어떤지 보여줘야 한다"고 BBC에 말했습니다.

프랑스 노조들은 지난달 노동절 근무 확대에 대한 공동 성명에서 "사회의 역사는 원칙이 훼손될 때마다 예외가 점차 늘어나 결국 규칙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