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 표결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헌을 둔 범여권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범여권은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표결 참여를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회 재적 의원은 286명이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에 찬성한 6개 정당과 구속 상태인 강선우 의원을 제외한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106석)에서 최소 12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개헌안이 의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시작으로 헌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자는 구상을 ‘졸속 개헌’이라고 규정한다. 개헌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개헌 시점과 관련해 반대 당론을 유지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마치고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전문, 본문, 부칙까지 유기적으로 짜인 하나의 시스템이라 한 번 고칠 때 종합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7일 개헌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7일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7일 표결에 불참하면 본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0일까지는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지방선거와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민의힘이 개헌 투표에 당론으로 불참하면 투표가 불성립된다”며 “8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헌을 주도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협조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달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모르겠다. 벽 같은 느낌이 든다”며 “개헌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국민들에게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