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의 직격탄을 맞은 일본 사립대 구조가 대수술 국면에 들어섰다. 재무성은 2040년까지 대학 250곳, 학부 정원 14만명 감축을 제시했다. 이는 2024년 기준 사립대학 전체의 약 40%에 해당한다.
3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3일 열린 재정제도심의회 분과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 규모 축소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립학교 보조금을 지급해 사립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약 3000억엔(약 2조8500억원)이 예산에 편성됐다.
문부과학성도 "규모 적정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분야별 및 지역별 사립대학 규모 재검토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의 18세 인구는 1922년 205만명에서 감소세로 돌아서 2024년 기준 10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사립대학은 늘어나 1992년 384개교에서 1.6배 증가했다.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53%가 정원 미달에 빠질 전망이다.
재무성은 축소안 설명 자료에서 정원 미달에 빠진 사립대학 강의 내용 예시로 ‘(영어) 문형 기본과 be 동사 정리’ 등을 들었다. 재무성 관계자는 “의무교육에서 배우는 내용의 수업이 진행되는 대학도 있다. 지원금 지출에 걸맞은 교육의 질이 확보돼 있는지 의문이다”며 과감한 규모 축소를 주장했다.
마쓰모토 요헤이 일본 문부과학상은 최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나 지역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같은 날 재무성 안에 대한 견해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역의 산업, 의료·복지, 사회 인프라를 지탱하는 인재 배출 기능을 가진 대학의 유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립대 축소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성장 분야 및 지역의 인재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등 보조금 지급에 탄력을 줘 운영이 어려워지는 대학의 철수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학 전문 기자인 이시와타 리요시는 “재무성 40% 감축은 결코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니다. 다만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의 인재 육성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사립대학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마지막 기회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