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보위 "美 3월부터 이상 징후…정동영 발언 뒤 정보 제한 사실"

[the300]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의 정보 제공 제한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기자들을 만나 "정 장관의 국회 발언 이후 3월 말쯤 미국의 이상 징후가 있었고, 4월 초 바로 정보 공유의 일부 제한 조치가 실시돼 현재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의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야당 정보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없이 정보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정 장관 발언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민주당과 국정원의 불참으로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정회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자정까지 여당과 국정원을 기다리겠단 입장이나 참석할 가능성이 작 그대로 산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미국의 정보제공 제한은) 현재로선 변경된 사안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제한되고 있는 분량이나 분야, 시점과 관련된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재발방지책 등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음에도 국정원이 출석하지 않아 국민적 의문점을 풀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명확하게 정 장관의 발언이 한미가 관리해야 될 민감한 정보 유출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미국의 정보 제한이 한정적이라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나 장기화할 시 북한 내부 특이 동향 감시에 제약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보당국에 의해 정 장관을 포함한 통일부에 대한 보안 조사가 있었단 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과 국정원은 대국민 사과하고 정 장관 사태 수습의 시작은 정 장관 해임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