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땐 최대 30조 손실… 신뢰·투자·공급망·국가 경쟁력 동시 위기
성과급 기준 객관화·노사공동투자 모색을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은 눈에 보이는 생산차질보다 더 깊고 치명적인 '구조적 비용' 상처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장기적인 회사 경쟁력 저하는 결국 노조도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경고다. 노사 모두 투명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열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단순한 임금협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뢰, 투자, 공급망, 국가 경쟁력까지 동시에 건드리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의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결국 노조도 오랫동안 이 비용을 고스란히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한 폐지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송 교수는 "파업은 장부에 반영되는 생산차질보다 훨씬 깊고 치명적인 '구조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객사 이탈과 공급망 재편 등 신뢰손실 △투자지연과 경쟁력 약화 △단기가격 왜곡 △협력사 생태계 붕괴 △외국인 투자감소와 자본비용 상승 등을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꼽았다.
특히 '신뢰자산' 소멸을 핵심 리스크로 제시했다. 반도체산업에서 공급업체 선택기준은 가격보다 안정성과 신뢰가 중요한데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하면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구축한 공급 안정성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조적인 고객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고객사는 공급업체 변경시 막대한 시스템 구축비용과 공정검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재편된 공급망은 되돌리기 어렵다.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 기업의 중장기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산과 수익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설비투자와 R&D(연구·개발) 집행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송 교수는 "현재 전세계는 AI(인공지능)반도체 주도권을 두고 엔비디아, TSMC, 인텔 등이 사활을 건 '초(超)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업의 영향은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1754개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와 연결된 구조다. 삼성전자의 가동률 하락은 협력사들의 연쇄적인 경영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반도체가 국내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파업 리스크는 한국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전반을 불안정하게 인식할 경우 외국인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송 교수는 비효율적인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 기업은 실제 지급여력을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노조는 파업효과를 과장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비합리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해결방안으로 △성과급 산정기준의 객관화 및 정례화 △구간형 성과공유제 도입 △독립 중재·검증위원회 상설화 △노사 공동 투자위원회 운영 △공급망 연속성 계획수립 △파업 전 의무적 냉각기간 및 신속조정 절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