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당해용역 인정기준 완화 등 3건 개선 2건 정부 건의
서울시는 기업과 자영업자에 재도전의 기회를 열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후 재신청 절차 마련(174호) △서울시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당해용역 인정기준 완화(175호) △농수산식품공사 내 수납 및 주차할인 방식 제한 개선(176호)을 진행했다. 아울러 △수열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완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청·접수방식 개선 등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 채용과 근무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과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강소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협약이 취소될 경우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재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을 '폐기물 이름'이 아닌 '실제 처리방식' 중심으로 바꾼다. 그동안 중랑물재생센터 등 일부 하수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할 때 '하수처리협잡물' 처리 실적이 있는 업체만 인정해 왔다. 하수처리협잡물은 물티슈·비닐·머리카락 등 하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는 혼합 쓰레기를 말한다. 문제는 이 폐기물이 법적으로 별도 명칭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일반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밀폐 차량으로 운반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그럼에도 '하수처리협잡물'이라는 이름의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의 입찰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 앞으로는 특정 이름의 실적이 없더라도 사업장의 일반 폐기물을 운반·소각 처리한 경험이 있으면 동일한 실적으로 인정된다.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 도매시장(가락·양곡·강서)에 입점한 상인들의 관리비 납부 방식이 전면 개선된다. 기존에는 시장 내 농협·수협 지점을 통해서만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상인들은 관리비 납부와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시장 안 농협·수협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 주거래 은행이 따로 있어도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전 금융기관 자동이체(CMS) 납부 체계를 구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인들이 영업 중 별도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부담이 줄어들어 납부 편의성과 영업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락몰 주차 할인 방식을 종이 할인권에서 웹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선한다.
한편, 시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자영업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제도상 한계로 자체 개선이 어려운 법령·제도 개선 과제 2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데이터센터 등 냉방 중심 시설도 난방 기준까지 충족하도록 한 수열에너지 설비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실제 사용 방식에 맞게 냉방 또는 난방 단독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처리계획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했다. 그동안 구청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신고 절차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최근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 증가로 기업과 자영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과감히 정비해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줄이고, 제도적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와 협력해 해결함으로써 기업과 자영업자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