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통선 주민 민원 해결 나서…"권익위 등과 공조"

[the300]

청와대가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회의를 진행했다.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24일 자료를 내고 "청와대는 오늘 오전 강원도 철원군 마현리 일대를 방문해 유실지뢰와 하천 범람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이번 현장조정회의는 국민의 해묵은 민생 현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또 마현천의 유실 지뢰 문제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긴급 사안으로 판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왔다는 설명이다.

철원군 마현리는 1959년 태풍 사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울진군 이재민 400여 명이 집단 이주해 조성한 민통선 북방 정착촌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뢰 위험을 무릅쓰고 황무지를 개간해 왔고 최근에는 2세대가 합류해 파프리카 등 고부가가치 시설원예 농업을 일궈낸 대표적인 자족형 마을로 성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마을은 군사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치수 인프라 확보가 어려웠고 매년 장마철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됐다.

특히 하천 바닥에 매몰된 유실 지뢰로 인해 기초적인 준설 작업조차 10년 가까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한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특히, 군부대의 협조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국방부 및 육군 제15보병사단과 긴밀히 협의했고 그 결과 '지뢰제거'와 '하천준설'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해결 로드맵을 도출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국민권익위원장(정일연) 주재로 열린 오늘 현장 조정회의에서 △우기 전 위험지역 지뢰 제거 및 긴급 준설 △마현천 전 구간 정비사업 추진 △이행점검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 가동 등 실질적인 대책을 최종 합의했다"고 했다.